과일바구니에 대한 10가지 위험 신호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이 30일 실시 8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작 2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가 법에 근거해 화훼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훼산업 발전 목적으로 제정·시행…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산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2014년 12월13일 공포돼 지난해 12월21일 실시됐다.

이 법에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이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주목을 취득했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화훼사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은 법 제정 직후인 2011년 만들어졌고, 전년 법 시행 바로 이후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별히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멀어져 유저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간편히 검색할 수 있게 했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정보가 제공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재이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위쪽 상단에 판매자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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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하였다.

화훼업계는 이러한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화환이 중간업자들에 의해 적게는 2∼9회, 많게는 9회 이상 재사용되는 관행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재이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투입하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끼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단하게 찾아느낄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사업법 시행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이야기 했다.

대통령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케이스가 근절되지 않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법 시작 잠시 뒤 1년 가까이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축하화환 정부가 재이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업체를 관리하는 B씨는 “법 실시 후 한달 정도는 모든 회사가 새 꽃만 처방하는 분위기였지만, 대통령의 단속이 정석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이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을 것이다”며 “미표시 재탕 상황을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직접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사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시작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청그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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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 시작과 한번에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공지했으나, 법이 실시된 지 9년이 지하였음에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므로 법에 근거가 명시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상황다. 대통령의 화훼사업 육성 의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는 축하화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화훼생산자단체 직원은 “화훼사업 전반에 지대한 효과를 미칠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관련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육성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지인은 “근래에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의 적합 모델에 대한 공부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올 하반기에 ‘제3차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법 개정·재이용 방지책 마련 등 과제 산적=화훼농가 소득 증대와 화환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선 화훼산업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성하고 있어서다. 생화 재사용에 제동이 걸리자 저렴한 균형을 다량 섞어 제작단가를 감소시키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게 전형적이다.

김윤식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화훼사업법에 ‘화환’의 정의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생화보다 조화가 훨씬 많이 섞인 화환도 속출한다”면서 “화환 정의에 조화 비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재사용 화환만이 아닌 전체 화환에 판매자 상호와 연락처를 표시되도록 하는 실명제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선물용이 주로인 경조사 화환 특성상 재사용 정황이 있어도 판매업소 아이디어 파악이 까다로워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다. 실명제를 시행하면 화환 유통정보가 드러나 위반 기업을 잡아내기 쉬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기본적인 화환 재사용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록 우리나라화원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재이용 화환을 근절하려면 단속보다 방지책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근조화환에서 생화를 수거해 파쇄하는 산업이 충남 일부 장례식장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데, 이런 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